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홈페이지

최정보만보 2024. 12. 5.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빠르게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심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청원의 세부 내용,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국회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국민청원 하는 방법

국민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청원 참여와 제출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방문:
-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청원 검색 및 동의:
- 관심 있는 청원을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동의를 위해 간단한 본인 인증(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을 거쳐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제출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청원 작성:
- 청원의 제목, 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청원 내용은 500자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 근거와 청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후 심사:
- 청원 제출 후 국회 사무처의 심사를 거쳐 게시됩니다.
- 게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로 회부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시점과 논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전문가들은 이를 둘러싼 상황이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표된 이유: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엄의 필요성: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의 요구

국민청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적 요건의 부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비상계엄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병력 동원이나 계엄 선포가 필요할 만큼의 국가적 위기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질서 유지 필요성: 대통령이 주장한 공공질서 위협은 구체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절차적 요건의 위반

계엄법 제3조는 계엄 선포 시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고 필수 사항: 계엄 선포의 이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국회 통보 의무: 계엄령은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의 명백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정의와 법적 요건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정의합니다.

대통령 행위의 내란죄 해당 가능성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조치는 내란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와 국회 봉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위반입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제외: 헌법 제84조는 내란죄에 한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수사와 기소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